... 이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70년대 후반 두바이에 갔을 때와는 세상이 다 바뀌어 지금은 한국이 두바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며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했다. 또 "두바이가 (연간) 1억명이 드나들 수 있는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두바이는 21세기 지구에서 계속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샤이바니 사장은 "이 당선자는 두바이의 진정한 친구"라며 셰이크 모하메드 UAE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두바이 간 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 (중략) ... 이 당선자의 '두바이 코드'는 자원외교와 외자유치형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기구 회장이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에 임명됐고 ... (중략) ...인수위는 항만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두바이형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business valley)'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당선자의 '두바이 코드'는 현대건설 재직 당시의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측근은 "당선자는 두바이 등으로 무수히 출장을 다녀 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다"며 "작년 두바이 방문 때 30년 전에 비해 몰라보게 변신한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인격적/도덕적 결함이야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항상 저를 놀라게 하는 건 뭔가 황당한 일을 추진할 때 그가 들이대는 동기라는 것들이, 매번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씩이나 되는 자리에 올랐으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뭔가를 추진해야 할텐데, "내가 왕년에는..." 뭐 이런 지극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 경험들이나 들이대고 있으니 말이에요. 딱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들 수준인데, 비극은 이런 양반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는 거지요.
... 그로부터 1년 9개월 후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닮고 싶어하던 두바이가, 결국 과도한 레버리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군요.
국방과 복지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국가 예산을 다 깎아서 4대강 개발 사업에 30조를 쳐박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미래를 보는 것 같아 착잡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바이처럼'이라는게 불을 보듯 뻔해도, 삽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라야 망하건 말건 토건족의 주머니만 채우면 그만인 정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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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을 그렇게 순진하게 하십니까. 한상률이 살아 남는 길은 진실을 알리는 것 뿐이라고요? 이명박 치하의 대한민국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건 곧 패가망신입니다. 아가리 닥치고 알아서 기는게 부귀 영화의 길이고요. 한상률이고 공성진이고 효성이고 뭐고 간에 이명박 끌어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view의 시사란에 전 국세청장 한상률 씨에 대한 누군가의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와 있는데 결론을 "한상률이 살아 남는 길은 진실을 알리는 것 뿐이다"라고 적고 있다. 내가 보기엔 영 비현실적이라 위와 같이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계속 "금칙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댓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뜬다. 아니 저 단락의 도대체 어디가 금칙어란 말인가? 혹시 "아가리 닥치고"라는 표현이 좀 과격했던 건가 싶어서 "입 다물고"라고 고쳐서 넣어봤는데도 마찬가지다. 읽는 사람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는 "이명박" 정도인데 설마 어쨌거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 금칙어로 지정되어 있을 리는 없지 않은가. 내가 프랑스에 와 있는 불과 몇 달 동안에 우리말 사용법에 뭔가 중대한 변화라도 생긴건가...? 아무리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 봐도 도무지 어떤게 금칙어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트랙백 형태로 오랜만에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
ㅋㅋ 저는 딱 단번에 알았는데..
이명박을 끌어 내리는 것 외에는...... 탁 여기서 걸리네요.
나랏님 함부로 거론하면 요즘 죽음입니다.
강쥐새퀴 존함 함부로 불러도 안되공...
멀리 가셔서 감이 떨어지시는구낭...
멀리 계시다니 무쟈게 부러비... 나도 앞으로 딱 3년만 이민 가버렸으면...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을 냈고, 여기에 김대중 前 대통령이 추천사를 적으신 모양입니다. 원래 故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때 추도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었는데, 그때 못한 말을 대신 적었다고 하니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출처는 오마이뉴스입니다만, 혹시 제 블로그를 찾아 주시는 분 중에 이 소식을 못 들은 분이 있을까 싶어 책 소개 겸 여기에 옮겨 봅니다. 일요일까지 벼락치기로 마무리해야 하는 건이 있어 저도 아직 책은 못 읽어 봤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노 전 대통령 생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 둘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상주 측으로부터 영결식 추도사 부탁을 받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부에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추도사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결식장에서 하지 못한 마음속의 그 추도사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의 추천사로 대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했던 것을 나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조문객이 500만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과 한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한과 국민의 한이 결합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해 몸부림치다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1980년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해서 박종철 학생, 이한열 학생을 포함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경제가 양극화로 되돌아가고,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꿈같습니다, 정말 꿈같습니다.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은 “각성하는 시민이어야 산다.”, “시민이 각성해서 시민이 지도자가 될 정도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해온 ‘행동하는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투표하면 됩니다. 인터넷 같은데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 안 하는 정부는 지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일 때, 그것조차 못한다면 좋은 나라와 민주국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타고난,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감각을 가진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민을 사랑했고, 가까이했고, 벗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서민 대중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유일하게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당한 조사 과정에서 갖은 치욕과 억울함과 거짓과 명예훼손을 당해 결국 국민 앞에 목숨을 던지는 것 외에는 자기의 결백을 밝힐 길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500만이 통곡했습니다.
그분은 보기 드문 쾌남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던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계속 이어가서 끝내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고 해도 서거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500만이 나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과 억울함을 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허망한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역사에 영원히 살리도록 노력합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하니 하루도 쉬지 말고 뒷일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이어서 잘해주길 부탁합니다.
나는 이 책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가 그런 후배 여러분의 정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오연호 대표 기자가 쓴 이 책을 보니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후에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으로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재발견해 계승하고, 극복할 것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굳이 추도사의 저 특정 부분이 눈에 확 들어 온 이유는, 친한 고교 동창 몇명이 서로 소식 주고 받는 게시판에 최근 한 친구가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었기 때문입니다.
OO이가 요즘 고민이 많구나.
나는 회사에 죽이 맞는 후배가 있어, 그 후배랑 술마시면서 험담하며, 다음 대선을 상상하며, 풀고 있다.
하지만,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물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시국선언 기사 중 하나에 아는 이름(아내 친구이다.)이 등장했더군. 부러울 따름이다.
회사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단, 돈이 많이 들어도 곤란하고, 회사에서 짤려도 곤란하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의 무게를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용기없는 나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뭘까요? 틈날 때마다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실천도 해 보면 어떨까요. 김대중 前 대통령님 말씀처럼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책을 열심히 사서 보거나 주위의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아직 서점이 깔리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 열흘 정도, 인터넷도 중단하고 전화도 끄고 세상과 연락을 잠시 끊고 지냈드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구요. 정신이 아뜩해서... 최소한 며칠은 더 일상 복귀가 어려울 모양입니다.
조금씩, 뒤늦게라도, 분노의 힘이 세상을 다시 바꿔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피어 오르기는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절대로 용서가 안되는 군요. 검찰/경찰을 비롯한 이명박의 개들이야 어차피 말 그대로 "개"들이니 몽둥이도 아깝습니다만.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루가12,51-53)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것이 탁월한 평화의 메시지임을 압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에페 2,14), 그분은 죽음과 부활로 불화의 벽을 허물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하느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분열을 혹은 칼(Mt 10,34)을 주러왔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이 표현은 당신이 주러온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평화는 악을 거스른 끊임없는 투쟁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사람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탄입니다. 하느님과 선에 충실히 머물며 이 원수에 저항하고자 원하는 이는 몰이해와 심한 박해를 겪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타협없이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이는 반대자에 대항할 줄 알아야하고, 싫지만 사람들 사이, 심지어 자기 가정안에서도 분열의 표징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부모를 위한 사랑은 성스런 계명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계명을 살려면 그것이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용기를 갖고, 외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실재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매일의 투신을 지속하십시오.(로마 12,21),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드랬습니다. 깊이 묵상해보기도 전에 그냥 대충 뭐 이천년 전에 씌어진 말씀이니 대충 요새 세상에 안 맞다 싶으면 건너 뛰어가며 읽어야 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요새 대한민국 교회들과 그 무리들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 말씀과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로만 행할 수 있는 건지 참 신기했드랬습니다. 그런데 그들(바리새인 같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노무현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걸 보면, 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덕수궁 앞에 검은 옷 꺼내 챙겨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분노의 힘을 믿고 싶습니다. 슬퍼하지도 노여워하지도 않는 이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했던가요.
어쨌든 일단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권력을 손에 넣은 권력자가,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자기 잇속을 채우는 가장 교묘하고도 간편한 방법은 뭘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아무도 지키기 어려운 형태로 법규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암암리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죠. 일단 모든 사람들이 법을 어기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통제는 무척 쉬워집니다. 누구든지 권력을 비판하거나 하면 이 법으로 얽어 넣어 버리는 거죠. '엄격한 법의 잣대' 운운하면서 말예요. 기본적인 법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것들이 무슨 낯짝으로 정부를 비판하느냐, 뭐 이런 비논리가 성립됩니다. 물론 이 '엄격한 법의 잣대'는, 정부에 호의적인 무리들은 은근 슬쩍 비켜나 버립니다.
저작권, 물론 보호해야죠. 하지만 이번에 통과되었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과 관련해서 3회 이상 문제가 발생한 게시판을 정부가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의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매우 포괄적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업용 음악이나 영화 등 뿐만 아니라 신문 내용이나 만평 등을 긁어다 올린 것도 다 걸려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음 아고라 정도는 아주 아주 간단하게 폐쇄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뿐인가요? 더 심하게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시판이나 카페 등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입니다. 이럴 경우, 몇몇 알바를 동원해서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 법한 게시물을 올리게 합니다. 게시물이 워낙에 많다보니 관리자가 이런 글들을 일일이 걸러 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짓을 시킨 자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3회 경고를 내리고, 게시판/카페는 폐쇄됩니다. 참 쉽죠~잉?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민주주의는 고사하거니와 경제 발전조차 제대로 이뤄낸 사례가 있었나요? 아, 현재로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래도 중국보다는 낫지 않나...?"하면서 자위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7% 성장이 달성 가능한 목표냐는 질문에 답변한 내용인 건데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급전직하하다 보니 저 얘기는 정말 아득한 옛날 얘기처럼 들리네요.
연일 쏟아지는 암울한 경제 관련 소식들을 보면, 그나마 저런 얘기하던 시절은 호시절이었구나 싶어요. 불과 1년 전인데 말이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갖 비리 부정 다 덮고 당당하게 청와대 입성하신 분이 지난 1년간 거둔 성적 중, 절대 지표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상대 지표라고 할만한 것들만 따져 봐도, 최근 며칠 새 나온 것 중 생각나는 것만 짚어 봐도, 대략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중 35%는 외신 표현대로 '개가 나와도' 한나라당(그들이 어떻게 간판을 바꿔달더라도)을 찍어준다. 내가 보기엔 남은 4년 내내 저 35%만 유지하는 정책으로 가는게 (정권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방책일게다. 나머지 65% 끌어 안으려고 해봐야 넘어 오지도 않을 뿐더러 35%마저 흔들릴 수 있으니. 문제는 저 35%라도 어떻게 좀 득을 보는 정책을 핀다면 그나마 나으련만 실제로는 저 중 1%만이 득을 보는 방향으로 나라를 몰고 가고 있으니... 나머지 34%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새벽 시장 목도리에 감동하는 안타까운 분들.
우선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솔직한 자기비판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됐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지금처럼 잘못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홍삼게이트라는 아들들의 비리 등 부패스캔들로
민주화운동의 도덕성을 실추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첫째로, MB 정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닥치고) 사과부터 하라는 (실제로 글의 구성이 그렇다. 도입부 다음 문단이 바로 위의
인용문이다) 이 분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에노무현대통령에게사과를요구한진보신당심상정대표의주장과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자칫 이것이 소위 ‘진보’ 세력의 의식 속을 일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된다.
백번
양보해서, 앞선 두 정권,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 여러가지 실정이 있었다고 하자. 누구의 책임이건 간에,
어차피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모든 국민을 빠짐없이 만족시키는 정권이라는 건 유사 이래 없었거니와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이 개판치는
건 다 지난 정권이 민심을 잃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니까 비판할 자격도 없다, 먼저 사과부터 하든지 아니면 닥치고 있으라는 (나를 포함해서 많은
독자들에게는 그렇게 읽힌다 두 분의 발언 모두) 윽박지름이 옳으냐는 것이다.
최근에
오바마라는 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전 지구적인 부러움을 사고 있는 미국의 정치판을 빗대 보자. 지난 8년간 미국은
부시라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두번이나 거푸 당선시키는 바람에 자신들만 힘들어진게 아니라 갖은 전쟁을 통해 전 세계를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에
몰아 넣은 바 있다. 손호철 교수와 심상정 대표의 얘기는 클린턴이 정치를 못해서 부시에게 정권을 내 준 거니까 부시의 실정에 대해 비판하려면 먼저
반성부터 해라, 이 얘기와 뭐가 다른지? 빌 클린턴 밑에서 부통령 지낸 앨 고어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서 민심이 부시한테 옮아가게 한 책임이 있으니
비판할 자격도 없는 건가? (실제로 그는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를 떠나 환경 운동가로 변신해서 노벨상까지 받기는 했지만) 빌 클린턴은 재임 시절
섹스 스캔들로 소위 ‘민심’을 많이 잃은 바 있는데, 힐러리 로뎀 클린턴은 그렇다면 먼저 내가 남편 간수를 잘못해서 바람이 나는 바람에 정권을
부시에게 내 주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으니 일단 사과부터… 로 선거 운동 시작했어야 하는 건가?
(적고 나서 보니 위의 비유에는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은 눈에 띄기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다.
논리적 결함을 논리적으로 풀어 지적해 주시면 나도 공부도 되고 감사하겠다. )
둘째로, 도대체 이 분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과’의 대상에 대한 것이다.
심상정대표의글은 다시 읽어 보니‘결자 해지’라고만 했지 ‘사과’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손호철 교수는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손호철 교수가 제시하는 두가지 사과의 내용을 보자. 첫째는 위의 인용 문구에서 보듯
DJ 정권의 도덕적 결함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인용하신 소위 ‘홍삼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집권한 것은 노무현이었다는 것은 시간차와 누적된 불만의 결과 정도, 로 이해하더라도, 위에서 미국 정치판을 예로 든 것처럼 실효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두번째로 제시하는 사과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조건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식민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많이 들여올수록 좋다"느니 하며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박정희, 전두환
시절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를 다수 서민들에게 선사했다. 그 결과가 바로 박정희 향수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압승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발언을 먼저 한 뒤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어야 그 비판이 살아날 수 있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보다 지난 10년의 양극화가 더 심했다는 건 교수님 말씀이시니까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지금 MB 정권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양극화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는 건 수치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기정 사실 아닌가.
예를 들어 DJ와 노통이 자신들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자. 그 대상은 오롯이 손호철 교수, 심상정 대표, 그리고 그들을
둘러 싼 정말로 한줌도 안되는, 정작 선거에서는 한자리 수는 고사하고 3%의 득표력조차 간당 간당한 세력만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의
세력은 두 부류일텐데, 한 부류는 DJ와 노통의 정책 기조를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당연히 실망할 것이다. 나머지 부류는 지난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일진데, DJ와 노통의 사과를 이들이 어떤 식으로 악용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손호철 교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르진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다.
임기가 보장된 문화 관련 단체장들을 전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마구 쫓아 내는 정권이다. 방송, 통신, 언론 관련 각종 단체의 수장을 대통령의 선거 운동
책임자들로 갈아 치우는 정권이다. ‘전대미문’이니 ‘4년간 살아남기’니 하는 말로 경제 위기를 조장하면서 정작 상위 1%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감세 정책 관철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세상이다. 어제 오늘 아침 저녁으로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고사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식 사면 1년 내로 큰 부자 된다. 뭐 사라는 건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다’라는 말 30초 뒤에
‘내년엔 경제가 더 어려울 거다’라고 앞 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경제대통령’이랍시고 앉아서 나라 살림을 쥐락 펴락하는 세상이다.
상식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생존을 옭죄고 있는데 그나마 상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상식이 옳네 네가 말하는 상식은 이런 부분이 결함 있네
하는 식으로 서로 비판하는 현실이 서글퍼진다.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 정도로 작금의 현실이 녹녹한 상황인가?
제목에 '유감'이라고 적은 것은 손호철 교수 같은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이, 그나마 양심이라는 걸 갖추고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헐뜯는데 낭비되는
것이 안타까워서다. 내가 읽은 손호철 교수의 책들은 대부분 현실에 대한 그의 깊은 식견과 세상을 보는 따스한 시선, 개인적 성찰이 모두
아우러진 훌륭한 글들로 가득차 있었다.
결국에는 손호철 교수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MB 범민주 대연합이라는 것보다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반민생파탄 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개찐 도찐, 오십보 백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무뇌부 엇 타이핑 실수 문화부장관 씩이나 되시는 분께서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무려 국정감사장에서 “쉬펄 성질 뻗쳐서”라고“격한 감정 표현”을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는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주고 계시는데요. 대선을 코 앞에 둔 미국에서도 지난 주에, 유력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의 동생인 조 매케인이 욕설 파문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10월 24일자 MSNBC의 레이첼 매도우 쇼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요. 레이첼 매도우는 NBC의 간판 앵커 중 한 명으로,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을 신나게 씹어 대는 걸로 뜬 사람이죠. 대선 가도 막바지에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다급해진 존 매케인 진영의 최근 잇다른 실수들을 랭킹을 매겨 가며 소개조롱하고 있습니다. 그중 압권이 존 매케인의 친동생인 조 매케인이 911(우리나라의 119와 비슷한, 긴급 구호 전화죠 미드 많이 보신 분들은 친숙하시겠습니다만)에 전화 걸어서 뻘소리한 건데요. 녹취된 내용을 방송에서 그대로 틀어 주네요. (물론 욕 부분은 삡- 처리)
911: 알렉산드리아 911입니다. 위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자: 에, 위급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망할 놈의 드로브릿지 95번 도로가 한 쪽 방향으로는 15분째 꿈쩍도 안하고 막혀 있고 반대 쪽은 쌩쌩 달리는데 왜 그런 건지 아쇼?
911: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911에 전화해서 길이 막힌다고 불평하시는 건가요?
신고자: [격한 감정의 표현] 성질 뻗쳐서 쉬펄!!
현직 상원의원의 동생인 조 매케인 씨는 911에서는 당연하게도 발신자 추적이 가능하고 또한 모든 전화를 녹음해 둔다는 걸 아는지 몰랐는지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 주에서는 911에 전화해서 욕하는 건 위법 사항이라고 하네요. 911에서는 이를 경고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씹었는지 못 받았는지 하여간 자동 응답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매케인: 조 매케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 가족과 관련한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 일정으로 바쁩니다.
911: 매케인 선생님, 선생님은 911에 전화를 걸어서 교통 체증에 대해 불평하셨고, 교환원에게 욕을 한 뒤 끊으셨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911 시스템을 모욕하는 것은 위법 사항에 해당합니다.
매케인 씨는 나중에 메시지를 듣고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다시 911에 전화해서(이건 또 웬 뻘짓 -.-) 해명인지 변명인지를 하는데, 횡설수설하는 게 듣는 사람이 다 민망해지네요. 이 역시 여과 없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매케인: 누군가 나한테, 어, 공권력을 위협하는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 알려 줬는데, 어...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었고... 이런 멍청한 사태 때문에 수천 대의 차가 길에 묶여 있는데...
911: 선생님, 지금 불만 사항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을 전달하면서 레이첼 매도우의 표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정치전문 시사 프로그램의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감이 오시는지요?
어쨌든 조 매케인은 사태가 악화되자 즉각 선거 캠프에서 물러났지만 유인촌 장관은 사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해명을 내 놓고 계속 버티고 있죠. 한쪽은 대선이 코 앞이라 다급하고 한쪽은 아직 임기 초반이라 4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아 쉬펄 ㅠㅠ <- 격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여유만만한 걸까나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졸개사람들의 사과가 사과로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점은, 그들의 사과에는 진심이라곤 담겨 있지 않고 반드시 남탓이 들어 있는데다 그러면서 또 사과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통수를 치곤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면서 그 원인은 성질 돋군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더니, 곧바로 한나라당 의원들 명의로 이종걸 의원을 국회 윤리 위원회에 제소해 버렸습니다.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대통령을 폄훼했다는 건데요. 이중 문광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의 이름이 눈에 띄길래, 어쩔 수 없이 4년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연극이 생각이 나더군요. 나경원 의원은 이 연극에서 주연급 배역을 맡았었지요.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목은 점입가경이다. 노 대통령을 향한 인격모독적이고 성적인 비하 표현 등 독설로 가득하다. "아주 싸가지 없게, 순간적으로 말을 잘 바꾸고 즉흥적이고 화려한 수사와 언변, 그리고 두꺼운 낯짝이 필요한데 노가리는 그 분야의 최고다" 등의 표현은 인신공격적인 성격이 다분하고 "사내로 태어났으면 불×값을 해야지. 육××놈. 죽일 놈 같으니라고" "그 놈은 거시기 달고 자격도 없는 놈이야" 등의 대사는 노골적인 성적 비하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을 육시럴 놈이라고 칭하던 국회의원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으로 불렀다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여의도 극단 단장인 박찬숙 의원은 공연 팜플릿을 통해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세상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건강한 소통에의 욕구, 그것이 바로 우리 극단 여의도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분들이 말하는 소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통과는 그 의미 구조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미국의 이런 점은 매우 부럽습니다. 대선 후보라도 깔건 까야죠.(<-엇! 격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어차피 어느 나라건 정치가들이 거짓말 하는 것은 어찌보면 미덕에 가까운 것인데 TV앞에서 대놓고 하거나 티내고 하지만 말아주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그런 똘끼 넘치는(<- 이것도 격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것도 좀 자제하길 바라구요.
좋은 포스트, 잘 보고 갑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구요?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그것도 집권 여당의 원내 부대표 씩이나 지내시는 분이,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국정감사 장에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서슴지 않고 뿜어 주시는 꼬라지를 연출하는 나라인데두요?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와농림수산식품부등에 대한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봉하마을에 지원된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되고 웰빙숲으로 지정된 봉화산 깊숙히 가면 골프연습장까지
있고 지하에 아방궁 만들어서 안을 볼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은재 의원은 "그 안의 컴퓨터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게 들어가 있어서 웬만한 회사에도
안 쓰는 팬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며 자신의 주장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허허허... 이은재 의원님은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은데 대해 감사하셔야 할 듯합니다. 백분토론 일산 최선생이었나요? 그분과 동급으로 직행하실 뻔한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죠.
이은재
출생
소속
학력
경력
국회의원, 정당인
1952년 3월 27일
한나라당(국회의원)
클레어몬트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
2008년 5월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출처: 네이버>
뭐 52년 생이면 우리 나이로 57세신데, 그 나이에 컴퓨터에 대해 좀 모르실 수도 있죠. 저도 부모님 모시는 입장에서 자연인 이은재 님께서 컴퓨터에 무지하신 걸 갖고 트집 잡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국회의원, 그것도 집권 여당 의원 아니십니까? 그 밑에는 별정직 공무원 자격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보좌진들이 포진해 있구요. 당내 보직을 맡고 계시니 당에서 파견한 보좌진들도 있을 텐데요. 이은재 의원 보좌진 중에는 저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아는 사람이 정녕 단 한명도 없었던 말인가요.
새벽같이 일어나...지는 못하고, 하여간 회사 출근을 늦춰 가며 꾸역 꾸역 서울시민으로서의 한표 권리를 행사하고 출근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결과는 여지없이 제가 가장 우려하던 쪽으로 나와 버렸군요. 합리적인 판단과 양심적인 이성은 이 땅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걸까요.
그동안 손 댔던 사업이란 사업은 모두 말아 먹으면서도 개인의 부귀만은 알토란 마냥 차곡 차곡 챙기고 그러는 와중에 위장 탈세 등등 각종의 불/탈법을 저지르신 분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남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 자식이 경쟁에서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유권자들의 매우 저열한 욕망에 소구하는 (허위) 공약을 내세운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때도, 뭐 그냥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네요. 몇달 째 타오르던 촛불의 응축된 에너지를 보고 섣부른 기대를 가졌던 직후라 그런 걸까요.
대한민국에 자신의 생각을 3줄 이상으로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 중에도 참 다양한 생각과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조선일보 블로그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분이 다니시는 교회 주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씌어 있는 모양이더군요. 어느 교회인지 참...
광우병 난동 사건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에 사탄의 광기<狂氣>가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광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친이슬람세력들과 친중공세력들과 친김정일세력들에게서 나와서 반이스라엘-반미-반이명박 대통령 방향과 김정일-박근혜 우상숭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찌기 없었던 아주 무서운 광기 현상입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광기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일 공산당과 내통하는 김대중-노무현-박근혜 라인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조심해야 합니다.우리교회 교우들은 신문, 방송, 인터넷등의 무책임한 보도를 곧이 듣고 휘말려 들지 마시고 우리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와 기도집회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명박대통령을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 드리며, 특히 우리 자녀들이 전교조들에게 세뇌당하지 않도록 항상 좋은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립시다.
그 외에도 주옥 같은 글이 많으신데... 특히 아래 글과 사진을 읽다보면 나도 모르게 '안습'이라는 상황을 실감하게 된다는...ㅠㅠ
그런데 역시나, 기사 밑에 달린 조선일보 독자들의 의견은 살벌하기 짝이 없다. 군화발에 밟힌 여학생이 전라도라느니... 군화발이 아니라 개머리판이 약이라느니... 518폭동도 똑같은 맥락이라느니... 전라좌빨이라느니... 대중교 잔당이라느니... 경찰 저지선을 넘으면 저격수가 조준 사격을 해야 한다느니... 화염분사기로 모조리 불태워 죽이라느니...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저들에게서 미얀마 내지는 북한 정권에나 어울릴 법한 광기가 느껴지는 건 나뿐일까. 나는 과연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 내는 사람들을 나와 같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관용을 갖추고 있는가.
왜 전경을 문책해야하나?? 그정도 안하고, 어떻게 미친애*들 제압하나?? 도대체 저것들이 폭력시위하면..상감대접받고...군이 시위 제압하면..무조건 처벌받고..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체가 보장되는가?? 518 폭동도 똑같은 맥락이다..쓰발 짜증나는 대한민국..지난10년간 왜 데모하고 조용히 사는가 했는데...쫘빨 이런 개 &샤개들은 보수정권 들어서자마자 지8랄이구먼...이 광우병이 [2008.06.02 15:22:49]
날씨도 더워지고 군 복무 하느라 힘들텐데,,, 철 없는 국민들이 전경들을 힘들게 해서 내 마음이 다 아프다....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지 왜 들 쓸 떄 없는 짓들을 하는지,,,, 암튼 전경들 이번 일 이 끝나고 나면 포상이라고 줘야 하지 않겠는가,,,,정말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존경하는 경찰들 수고 바랍니다. 화이팅!! [2008.06.02 15:22:23]
사견이지만 시위대나 경찰이나 모두 감정이 증폭되면 일탈할수있다.그런데 상대적으로 누가 지나친가가 문제이다.일단 쇠고기문제는 이제는 모두 오픈된 상태며 더 이상의 메시지는 새로운것이 아니다.국민 모두가 마음속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있다고 본다.그렇다면 버스에 올라가서 고함지르지 않아도 문제를 파악한다.휴일날 모여서 세를 과시할 필요가 있는가?시끄러워 짜증난다. [2008.06.02 15:20:56]
박원석 전라 좌빨을 구속하지 않고 뭐하냐? 아직도 정부는 밥그릇 빼앗겨서 발광하며 어용방송과 합작하여 정부를 전복시킬려는 대중교 잔당과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날뛰는 대학생 밥그릇 끝까지 지킬려는 농민단체를 전원 구속수사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와 집회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홀로 인터넷 방송도 자기 목적을 달성할려는 끄나풀이다. [2008.06.02 15:18:48]
우리 나라가 가야할 방향 : 경찰저지선을 긋는다. 넘어 오는건 저격수들이 조준 사격한다. --- 이렇게 해야돼. 이게 민주주의야! 경찰저지선을 무기도 없이 몸으로 밀었다??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야! 왜 밀어?? !!! 바보아니면 흉계가 있는 분이지!! [2008.06.02 15:18:09]
인터넷 댓글로 이렇게 선동당할치만큼 어리석은 국민들... 학생들,,,직관적인 사고가 결여된 울나라 교육현실이다,,, mbc,kbs에 간부들의 전라좌빨들을 빨리 색출해라,, 아님 5년동안 어지럽다,,문제는 방송이 제일 문제다,, 선동하는것들은 방송국좌빨들이다 [2008.06.02 15:04:12]
요새 젊은것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고 개념이 없어!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만 가르치고 법이나 도덕이나 예절같은건 아예 개무시하지.. 그러니 저런 무식이들이 거리에 나섰으니 법이고 나발이고가 어딨어 그냥 군중심리로 모였으니 개판치는거지... 저것들은 군화발이 아니라 개머리판이 약이야... [2008.06.02 14:29:13]
폴리스라인을 넘어 서서 분명히 해산 명령이 떨어졌고, 시위진압용 버스 위에서 내려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했기때문에 그 후에 벌어진 일에 관해서는 본인들 책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손들어" 라고 했을때 말을 듣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발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잘하시고, 다음부턴 공권력에 대항하지 마세요 [2008.06.02 14:28:58]
언론은 물론 시청 내부에도 산타클로스 변신 계획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던 이 시장은 "부모의 정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와의 마주침이 희망이자 행복한 추억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의 꿈과 환상을 깨고 위문금만 전달하고 돌아오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행사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오전 1시께 서울시청으로 돌아온 이 시장은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에 둘러싸여 인기를 모았으며 1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저렇게 표나게 사진 찍어 놓고는 도대체 누구한테 비밀에 부쳤다는 얘기인지 모르겠군요. 아 저 수염 붙인게 변장이니까 사람들이 몰랐을 거다, 라는 의미인 건가...?
하여간 이 양반은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부시 목장에서 찍은 사진 값 땜에 이 난리가 빚어지고 있죠. "사탐대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저 처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중국인들이 시청 광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개 패듯 팰 때는 어버버 손놓고 있던 경찰이, 지금 쇠고기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을 쥐몰듯 잡아 넣고는 수백명이 되더라도 다 사법처리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죠) "재협상 불가"를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 논거(?) 중 하나가 국제 통상 관례상 그런건 안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찾아갔을 때도 2MB가 직접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미국은 대선 정국에 돌입했고 오바마 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의원이 당선되면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바뀔 것"이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반대했지만 당선된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만약에, 오바마가 진짜 미국 대통령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죠? 2MB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선택1: 미국의 재협상 요구 거부 ->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 '아메리카 프렌드리'인데, 감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는 걸 거부하고 배겨낼 수 있을까요?
선택2: 미국의 재협상 요구 수용 -> 국민들이 그렇게 피터져라 재협상 요구할 때는 들은 척도 안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묵살하다가, 미국에서 요구하니 데까닥 들어준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짓말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이게 얘기가 발전하다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점점 커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보기에 2MB 정부는 일단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정책을 펴도 논리적으로 앞 뒤가 맞지 않게 되는 자가당착 정부가 아닐까 해요.
나: 그건 그렇고 지난 번에 2MB 방미했을 때 현지 분위기는 어땠냐? 무슨 미국 기업인들 모아 놓고 "유어 썩쎄쓰, 아워 썩쎄쓰!!" 뭐 이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영어랍시고 씨부리는 거 보고 내가 다 낯이 뜨겁던데
K: 아 그런데... 2MB가 미국에서는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했어. 노무현 때에는 이렇진 않았는데...
나: 그래? -.-;;
K: 뭐 한인신문엔 나긴 했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방문하는데, 미국 사람들 보는 신문에도 조금이라도 실리지 않을까 해서 관심 갖고 꼼꼼히 살펴 봤거든. 그런데 단신으로조차 안 나오더라구..
나: 야 근데 그건 좀 심하지 않냐?
K: 내가 보기엔 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 2MB가 미국 방문한 그 시기에 마침 교황이랑 영국 총리(윌리엄 고든)도 방미 중이었거든. 근데 교황의 경우 최근 미국 내 카톨릭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이니 뭐니 해서 과연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로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였어. 그래서 교황의 일거수 일투족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도되고, 남는 지면은 고든 총리 소식, 뭐 이런 분위기였지.
나: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데...
K: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럴 만도 한게.. 고든 총리는 이번에 와서 오바마, 힐러리, 메케인을 차례로 만나고 갔거든. 요새 미국인들이 제일 관심 갖는게 대선인데 당연히 이슈가 되지. 그런데 2MB는 별장 가서 부시 만났잖아.
나: 듣고 보니 그럴 만하군.
K: 부시는 지금 미국에서 지지율도 바닥이고(그래도 한국에서의 2MB 지지율보다는 높죠.. 안습인건 부시는 이제 몇개월 안 남았지만 2MB는 시작한지 몇 달 안됐다는거)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안 가져... 지난 몇 달새 부시가 언론에 등장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애. 뭐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국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아마 2MB도 저 세 사람을 만났으면 미국 언론에 꽤 크게 났을 거야. 고든도 부시랑 만났을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그건 아무도 관심 없어 하거든.
[후략...]
이게 이명박 정부가 주창 하는 '실용외교'의 실체. 뭐 미국 언론에 나고 말고 하는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간 2MB 정부가 정말로 "실용적인", "아메리카 프렌드리"를 하고자 한다면, 유례없는 레임덕에 시달리는, 임기 끝물의 현직 대통령 별장에 찾아 가는 것보다는 향후 5년 간 미국을 이끌 정치인들과 안면을 터 두는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허구헌날 잃어 버린 10년이 어쩌구 하더니, 정말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요. 자신이 '얼리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다보니, 같은 '덕'끼리 카트 끌면서 동병상련이라도 나누고 싶었던 걸까요.
그 때는 부시만 만나고 또, 지나치게 공을 들이는 게 좀 이상했는데 2MB의 스타일을 보면 이해가 갈 만도 해. 원래 짧은 공기 동안 끝마치는 날림공사에 거의 평생을 바치신 분이라. 부시와도 올해 내에 뭔가 쇼부를 보려고 했겠지. 그런데 문제는, 부시가 우즈벸 대통령도 아니고... 의회와 또 그 뒤에 켜켜이 쌓인 이익집단들이 움직이는 나라의 행정수반이라는 거. 이를 어찌 그리 가벼이 보고 쇠고기 무리수를 뒀는지. 그건 노통께서 미국이 FTA 재협상 요구할 때 쪼끔 열어주려고 남겨둔 카드라던데. 이제 앞으로 정작 FTA가 재협상 국면으로 들어가면 누구한테 또 슬쩍 잘못을 돌릴지 참 궁금하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어느 날 보니 MBC 마크 중간 빨간색이 칠해져 있더라. 왜 중간이 빨간색인가? 이게 우연인가?"라며 "오늘의 한국과 같이 정보를 날조하고 거짓말하고, 미국과 같이 선한 제국을 악마시하고, 미국의 식품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결국 북한처럼 굶어죽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지난 주말에 보스턴에 살고 있는 친구 K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래는 통화 내용 일부의 재구성.
나: (전략) 아 그건 그렇고 나 지난 주에 마이클 무어의 Sicko 봤다... 좀 무섭던데?
K: 그게 한국에선 좀 늦게 개봉한 모양이더군 난 여기서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본 것 같은데
나: 근데 그게 진짜로... 미국에선 그렇게 의료 보험이 깝깝한 거냐?
K: 응 상당 부분 사실이야...문제가 많지
나: 황당하네
K: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험 없는 사람이 어디서 좀 다쳐갖고 까졌어. 겁나서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 잠깐 봐주고, 잠시 후 의사가 잠깐 봐주고는, 빨간약 바르라고 처방전 한장 써주고 끝내는 거지. 그러고 나면 20만원 쯤 청구 되는 거고. 물론 약값은 별도.
나: ...
K: 보험 가입 안돼 있는 사람들은 한번 다치거나 아프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영화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화 보고난 즈음해서 내가 사는 메사추세츠에선 최소한 우리 주에서 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법을 개정하더군. 51개 주 중에서 최초로
나: 호오
K: 말하자면 Universal Health Coverage라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주정부에서 의료보험을 보장해 주는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사보험에 가입시키는 거야
나: 으잉?
K: 나야 직장이 있으니 회사에서 의료보험료를 절반 정도 보조해 주지만... 거의 보장 안해주는 제일 싼 보험도 월 불입액이 사십 만원 정도 한다는데, 수입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큰 돈이지. 가난한 사람이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는데 매달 사십 만원씩 쌩돈이 나간다고 생각해봐
나: 최소 연간 오백만원쯤 하는 거군
K: 이게 특히 이민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게, 한인사회만 해도 대부분 자영업자들이니까 의료보험 가입 안한 사람들이 꽤 많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강제로 들어야 하는 거니까...
나: 잠깐, 그런데 사보험 가입을 어떻게 주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거지? 배째고 안 들겠다고 하면 사기업이 강제 징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K: 그게 개정된 법의 핵심인데... 보험 가입 안한 사람들은 연말에 세금 정산을 안해주나봐
나: 허거덕 -.-;;
K: 첫해는 그렇게 했고... 올해 부터는 세금 정산 뿐 아니라 실제로 벌금까지 물리는 모양이더군. 얼만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해마다 벌금 징수액을 올릴 예정이고
나: 골 때리는군.
K: 지역 한인신문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고 가끔가다 제목만 대충 훑어 보는데, 이 문제가 꽤 자주 나오더라구. 세금정산 안해줘도 작년까지는 버티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벌금까지 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건가...를 고민들 하는 모양이야
나: 결국엔 또 보험 회사들만 떼돈 버는 거군. 주 정부에 로비 꽤나 한 모양인데?
K: 위기는 기회다... 라는 거 아니었을까
나: 아 그건 그렇고 이메가가 미국 가서... (후략)
2.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강조했지만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국가의료보험 체계가 개악된다면 그 핵심은 당연지정제[fn]그러니까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의료보험의 (당연)지정병원으로써 의료보험 가입자 - 즉 전국민 - 에게 차등없이 의료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는 거죠[/fn]의 폐지 혹은 완화[fn]즉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환자를 가려 받을 수 있다는... 즉 돈 많은 사람만 골라서 받을 수 있다는...[/fn] 여부가 될 텐데요. 마침 어젠가 그저껜가, 김성이 복지부장관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손대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의사협회에서는 당장 반대 성명을 내놨구요.
이 양반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의료사회주의니 뭐니, 마이클 무어가 비웃고 조롱하던 내용들과 어찌나 똑같은지, 쓴 웃음이 나오더군요.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 어쩌고 하는 내용도 보이는데, 이 얘기는 의약분업 때도 똑같이 나온 얘기고 하여간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동어 반복이거든요. 당연지정제 유지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사이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자세히 설명이 안되어 있는 듯하여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명 내용에 보면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 보건의료의 토대를 무시하고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당연지정제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쩌고 하는 부분이 있나본데, 대한민국 의사들이 도대체 어떤 희생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의사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독점적으로 누리고 계시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의 수준은 특별한 자신들에게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가 봅니다. 미국 빼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다 의료사회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거구요.
사실 요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ECM: 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전사 컨텐츠 관리)이, 북미 지역에서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여 병원에 공급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유사한 케이스가 전혀 없는데, 이건 저희 회사 뿐 아니라 경쟁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내 의료IT 업계에서는 이 ECM이 병원에서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생소하게 받아 들여진다는 거죠. 이는 국내 병원들의 IT 투자 규모가 영세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footnote]가트너 자료에 의하면 leading healthcare provider(선도 병원)라면 매출의 7% 정도를 IT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국내 병원의 IT 투자는 대형 차세대 프로젝트가 있는 해라든지 이럴 때 3% 정도 수준이고 그 외에는 보통 1%를 넘기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대략적인 추산치입니다 [/footnote] 그보다는 제도의 차이 때문에 외산 솔루션을 국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 때문이 더 강합니다.
그때문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해두게 되었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서비스 체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ayer & Provider system을 이해해야 되겠더라구요. 즉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는 병원이 있기 전에 먼저 Blue Cross라든지 Signa라든지 (모두 저희 회사의 SW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영화에서는 악의 축으로 묘사되고 있죠 -.-;;) 하는 대형 의료보험사들이 있고, 여기에 가입(지정)된 병원들이 HMO(Healthcare Management Organization)을 구성하게 됩니다. 병원들은 자신이 지정된 HMO의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에게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보험사가 하는 거죠. 즉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Healthcare Provider), 보험사는 의료비용 지급자(Healthcare Payer)가 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병원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의료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Payer & Provider syste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footnote]말하자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의료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footnote], 우리나라는 모든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국가 보험에 지정되어 있어서(당연지정제) 국가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footnote]즉 모든 대한민국 국민 - 돈이 있거나 없거나 적거나 많거나 학력이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에 상관없이[/footnote] 무조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불은 민영보험사가 아닌 유일무이한 국가보험 즉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일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는게 차이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TV 광고에 자주 등장하듯이 암보장이네 다보장이네 하는 (지금 전화하세요. *** 띠링띠링~♪) 민영의료보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로금 수준이죠.
이에 반해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일단 돈이 없으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고로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없으며 (엄청난 돈을 내면 가능... 그런데 그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애시당초 의료보험에 들었겠죠) 의료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보험료에 따라 여러 등급인지라 싼 보험은 증상에 따라 치료비 지급이 되는 범위가 무척 좁아서 지급 대상이 아닌 병에 걸려 병원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는 겁니다. 그 뿐 아니라 바로 집앞에 있는 병원이라도 자기가 가입한 보험의 HMO에 소속된 병원이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구요. 우리나라는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준 의원이나 회사원인 저나 저의 부양가족인 제 부모님이나 노점상 아저씨나 청소부 아줌마나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와 그 보험이 보장해 주는 질병의 종류/범위가 똑같죠. 다만 보험료는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내는 거구요. 물론 많이 벌 수록 많이 내는 건데, 개중에는 지금 청와대에 입성해 계시는 모모 인사처럼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오락가락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딸랑 만 이천원인가 밖에 안 내셨던 분도 계시긴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최근 이메가 정부가 추진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가의료보장 체계 개선개악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의료보험민영화 보다는 당연지정제 폐지, 라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앞 뒷면 같아서 분리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
3.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런저런 이유로 나름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아주 약간의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충 자료 등을 통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실생활에서는 저런 의미를 갖게 되는구나, 하는 대목이 많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동안 봤던 자료들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고객 즉 환자가 아니라 보험사와 병원들에게 주는 benefit을 설명하는 것들이라, 미국의 의료 체계를 일단 당연한 걸로 인정하고 그 system 하에서 어떻게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는 것들이었거든요. (IT 솔루션 벤더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도가 바뀌고 시장이 움직이면 그에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이게 환자 특히 서민인 환자 입장에서 따져 보면 아주 골 때리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4.
영화를 보는 중간 중간에 여러 해 전에 개봉한 덴젤 워싱턴 주연의 "존큐"라는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해외 출장을 무척 자주 다니던 시기라 오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드문 드문 보다보니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놓쳤었습니다. 아마 덴젤 워싱턴이 직장에서 어이없이 잘렸는데 바로 그날인가 담날인가 아들이 야구하다가 쓰러졌는데 이게 당장 수술을 안하면 얼마 못살고 죽는 병인데 보험사에서는 직장 잘림과 동시에 보험가입도 해지된 거라고 지급을 거부하는데 미국 병원은 보험사가 지급 승인 안해주면 주사 한방 안 놔 주는데 수술비는 장난이 아닌데 이래저래 모금도 해보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 애써 보지만 택도 없는데 그러는 사이 아이는 점점 죽어 가는데 야마 제대로 빡 돌아 버린 이 착한 생활인/가장은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고 병원을 점거해서는 당장 수술해서 우리 아들 살려 내라고 요구를 하는데...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이 영화는 여간해서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기내 상영으로 봐서 그렇기도 하지만 극중의 상황이 영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아니 세계 최대의 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과연 백주대낮에 저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영 실감이 안 났었던 거죠. 식코를 보고나니 그때 존큐가 총을 잡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이해가 가더군요.
5.
또 생각나는 영화는 항상 최고의 영화만을 내놓는 픽사의 영화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인크레더블"이었습니다. "존큐"와는 달리 이 영화는 극장에서도 여러번 보고 DVD로도 여러번 봤는데요.
슈퍼히어로를 더이상 반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rehabilitation program으로 보험 회사에서 일하게 된 Mr. 인크레더블이, 불쌍한 할머니에게 보험료 지급 승인을 해줬다가 상사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고는, 분을 참지 못하고 뛰쳐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고객(보험가입자)은 발톱의 때만큼으로 여기고 오로지 주주 이익만을 역설하다가 Mr. 인크레더블에게 떡이 되는 상사 캐릭터신데요,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로서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 "식코"를 보고나니 아 저런게 미국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였구나, 라고 떠올리게 되었죠.
6.
어쨌거나 영화는 꽤 볼만합니다. 마이클 무어가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런 저런 문제들은 이메가 정부 치하의 2008년 대한민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문득문득 아 저런 비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도 너무 들어 맞는 내용이 아닌가, 감탄탄 탄식하게 되더군요. 어쨌거나 저런 엉망진창을 선진국이랍시고 본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권력의 최정점 올라 앉아들 계시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걱정.
7.
그런데 "식코" 예고편에서 나오는 WHO healthcare service ranking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세계 최고인 미국이 쿠바보다 불과 2계단 위인 39위에 랭크되어 있죠)을 보다 보니 문득 우리나라는 저 랭킹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찾아 보니 58위네요. 으음... 실망이군요. 우리나라는 최소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을 걱정은 미국보단 덜 하니깐 그래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역시 의료 기술이나 장비/시설의 낙후함 때문일까요? 이 랭킹에는 190개 국가가 나래비 세워져 있는데 참고로 북한은 167위입니다. 그 아래로는 소말리아 앙골라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개뿔) 등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진해 있는데 190위는 당당히 아시아의 미얀마가 차지하고 있군요.
랭킹보기..
1 France 2 Italy 3 San Marino 4 Andorra 5 Malta 6 Singapore 7 Spain 8 Oman 9 Austria 10 Japan 11 Norway 12 Portugal 13 Monaco 14 Greece 15 Iceland 16 Luxembourg 17 Netherlands 18 United Kingdom 19 Ireland 20 Switzerland 21 Belgium 22 Colombia 23 Sweden 24 Cyprus 25 Germany 26 Saudi Arabia 27 United Arab Emirates 28 Israel 29 Morocco 30 Canada 31 Finland 32 Australia 33 Chile 34 Denmark 35 Dominica 36 Costa Rica 37 United States of America 38 Slovenia 39 Cuba 40 Brunei 41 New Zealand 42 Bahrain 43 Croatia 44 Qatar 45 Kuwait 46 Barbados 47 Thailand 48 Czech Republic 49 Malaysia 50 Poland 51 Dominican Republic 52 Tunisia 53 Jamaica 54 Venezuela 55 Albania 56 Seychelles 57 Paraguay 58 South Korea 59 Senegal 60 Philippines 61 Mexico 62 Slovakia 63 Egypt 64 Kazakhstan 65 Uruguay 66 Hungary 67 Trinidad and Tobago 68 Saint Lucia 69 Belize 70 Turkey 71 Nicaragua 72 Belarus 73 Lithuania 74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75 Argentina 76 Sri Lanka 77 Estonia 78 Guatemala 79 Ukraine 80 Solomon Islands 81 Algeria 82 Palau 83 Jordan 84 Mauritius 85 Grenada 86 Antigua and Barbuda 87 Libya 88 Bangladesh 89 Macedonia 90 Bosnia-Herzegovina 91 Lebanon 92 Indonesia 93 Iran 94 Bahamas 95 Panama 96 Fiji 97 Benin 98 Nauru 99 Romania 100 Saint Kitts and Nevis 101 Moldova 102 Bulgaria 103 Iraq 104 Armenia 105 Latvia 106 Yugoslavia 107 Cook Islands 108 Syria 109 Azerbaijan 110 Suriname 111 Ecuador 112 India 113 Cape Verde 114 Georgia 115 El Salvador 116 Tonga 117 Uzbekistan 118 Comoros 119 Samoa 120 Yemen 121 Niue 122 Pakistan 123 Micronesia 124 Bhutan 125 Brazil 126 Bolivia 127 Vanuatu 128 Guyana 129 Peru 130 Russia 131 Honduras 132 Burkina Faso 133 Sao Tome and Principe 134 Sudan 135 Ghana 136 Tuvalu 137 Ivory Coast 138 Haiti 139 Gabon 140 Kenya 141 Marshall Islands 142 Kiribati 143 Burundi 144 China 145 Mongolia 146 Gambia 147 Maldives 148 Papua New Guinea 149 Uganda 150 Nepal 151 Kyrgystan 152 Togo 153 Turkmenistan 154 Tajikistan 155 Zimbabwe 156 Tanzania 157 Djibouti 158 Eritrea 159 Madagascar 160 Vietnam 161 Guinea 162 Mauritania 163 Mali 164 Cameroon 165 Laos 166 Congo 167 North Korea 168 Namibia 169 Botswana 170 Niger 171 Equatorial Guinea 172 Rwanda 173 Afghanistan 174 Cambodia 175 South Africa 176 Guinea-Bissau 177 Swaziland 178 Chad 179 Somalia 180 Ethiopia 181 Angola 182 Zambia 183 Lesotho 184 Mozambique 185 Malawi 186 Liberia 187 Nigeria 188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189 Central African Republic 190 Myanmar
아기낳고 이틀밤 입원 후 받은 $25,000 빌과 한국에서는 매년 하다시피 하는 수면내시경 비용이 $3000 가까이 나온 걸 보니 내가 실직이라도 해서 의료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쫘~악 끼치더군. 일단 돈을 낼 수 있으면 서비스의 질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가격 대비 성능 비는 대단히 낮은 시스템. 아이러니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플 때 무조건 응급실(단가가 가장 쎈)로 가서 돈없다고 배째는 바람에 망하는 병원들도 있다는거. 난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미국 의료시스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보험회사겠지?
고교 동창인 H군은 우리의 모교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과학고등학교인 K과학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라는게 설립 초기 그리고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지금 같은 입시 학원이 아니었어요. 입시 보다는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하고, 실험실과 천문대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기타를 치고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놀다가 (설익은) 철학과 음악에 대해 입씨름을 하기도 하고... 물론 대한민국 교육 체계 하에서 입시라는 시스템의 억압을 벗어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서 만큼은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건 20년 전 얘기입니다. 작금의 21세기에 모교에서 자신의 후배들을 가르치고 진학 지도를 하는 H군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받았던 교육의 좋았던 점들을 지금 학생들에게도 누리게 해주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친한 고교 동창 몇몇이 소식을 주고 받는 게시판에 며칠 전에 그가 올린 글입니다.
뭐 걱정을 안 했던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격적이고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낼 줄은... 하긴 나만 몰랐겠냐.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인가 뭐시긴가를 들여다 보면 도대체 그놈의 '무능한' 정부의 대안으로 '국민'이 뽑아놓은 현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긴, 일관적이긴 하다. 그러니까 그나마 누더기가 된 사학법까지 다시 돌려놓자고 하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할거라고 믿으니까...
참 답답해진다.
대부분 친구들이 모르겠지만 오늘 학교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있다. 부산과학고등학교가 몇년 전에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건 알지? 이메가가 임기 내에 3곳의 과학고등학교를 추가로 전환 지정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당장 내년에 한 곳이 전환되게 되어있는데 서울과학고가 거의 자기들이 되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는데 뭔가 미묘한 기류가 있나봐.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주 급작스레 교감선생님을 불러 제안서를 '잘' 써내서 우리도 지원하라고 했다네. 그래서 오늘 서울, 경기, 대전의 세 과학고가 각각 영재학교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는 거지. 4월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한 곳이 결정되겠는데... 이건 되도 문제, 안 되도 문제 참 골치아프다.
도대체 '과학영재학교'라는 용어 자체가 기존의 과학고등학교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고... 거기가 과학영재학교면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수재' 학교 쯤이 되는 거 아냐? 와중에 영재학교로 전환되면 그 지역에는 과학고등학교를 또 하나 만든댄다.... 이거야 말로 옥상옥인거지. 우후죽순으로 과학고등학교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 대학입학에 어려움이 있고, 영재교육보다는 입시 대비 교육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양이 많아져 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거고... 문제점이 있으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제일 쉽고 표나는게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놓는거니...
내 장담한다. 이대로라면 또 십수년 내에 지금처럼 전국에 '과학영재학교' 하나씩 다 지어지고, 과학고는 더 많아지겠지. 그럼 중학생들은 본인(내지 학부모)의 소신이나 희망과 관계없이 층층이 성적에 따라 영재학교, 떨어지면 과학고, 떨어지면 외고, 떨어지면 자립형 사립고... 아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심지어 전문계(옛 실업계) 고등학교 입시까지 모두 떨어진 '병신'들만 다니게 될 게 눈에 훤하다. 뭐 그 상태로 또 십년쯤 가면 제2, 제3의 이메가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하면서 과학영재학교 중 하나를 '과학 천재 학교'로 전환 지정하는 걸 생각해내지 않을까...
차라리 그 돈으로 카이스트 급 대학을 더 만들라고 하지. 아무리 '과학 영재' 고삐리를 많이 만들면 뭐하냐고... 얘들을 키울 수 있어야지. 뭐 부모가 능력있으면 유학보내면 된다는 건가? '자율적'으로?
하도 답답해서 그냥 주절대봤다. 우리 아이들 어찌 키워야 하는 거냐
뭐 그런데 정작 문제는 과학고등학교 건 과학영재학교 건 과학천재학교 건 간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의대로 진학하고, 의대로 진학한 아이들 중에 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적 순대로 성형외과 -> 피부과 -> 안과... 등으로 간다는 사실...아니겠어요.
총리급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가칭)가 이달 중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ㄷㄷㄷ...
다수 국민이 반대하니까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더니, 이제 과반수 확보하니 바로 삽뜨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럴 거면 도대체 선거는 뭐하러 합니까? 민의를 묻는다구요? 정책 선거? 웃기는 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인기 투표나 하자 그러세요. 아 그래서 홍정욱, 유정현 씨 같은 분들을 뽑으셨다구요.
우리동네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비례대표 출신의 여성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지역구였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는 넷 공간에서는 흔히들 '오크'라고도 불리우는, 흉포하다는 형용사가 잘 어울리는 수준의 독설/기만/위선/배신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경제가 깨빡났다고, 총체적인 국정 실패라고, 그렇게 흉악한 비난과 독설을 하루가 멀다하고 퍼부어 대시더니 정작 본인은 주식 투자로 작년 한 해에만 재산을 16억원이나 늘리셨다죠. 이번 총선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코미디의 진수를 보여 주는 요상한 이름의 정당(이라고 하기도 부끄럽죠 사실)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겹쳐 있는 분의, 수호천사 내지는 심복으로 불리셨다가, 막판에 차를 바꿔 타시기도 하셨구요.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은 우리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더군요. 덕분에 별다른 고민 없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주요 업무 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중 하나는 아무래도 투표율이겠지요? 그래선지 시간대 별로 이전 선거 때와의 투표율을 비교해 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는 모양인데, 매번 최저 기록을 갈아 치우는 투표율 하향세가 이번엔 더욱 심해져서, 어쩌면 50%에도 못 미치게 될까봐 전전긍긍인 모양입니다. 투표확인증인지 뭔지 줘서(저도 받았습니다. 1인당 2매씩 주더군요) 할인 혜택 주고, (투표권도 없는) 원더걸스 기용해서 비싼 광고 때리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투표 독려하고 하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인기 투표도 아니고, 정작 유권자들의 실질적/경제적/정치적/계층적 이해 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 공약/정책에 대해서는 아가리 닥치라고 윽박지르면서,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개가 나와도 한나라당이면 찍어 주는 고정표 30%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록 유리하다는 게 기정 사실이죠. 물론 대한민국에는 때려 죽여도 한나라당은 안 찍어주는 대략 20% 가량의 유권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표는 항상 여러 갈래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선거판에서는 아무 결집된 힘을 내지 못한다는 거구요.
선관위가 저렇게 투표율에 목을 매면서도 정작 정책 관련 내용의 이슈화, 쟁점화에는 극도의 조심성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비현실적인 현행 선거법을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공론장에 펼쳐 보이는 것 자체를 억압하는 (작년에 BBK 관련 블로그 포스팅을 하셨던 김연수 님이 결국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았더군요...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도 아니고) 선거법은 결국 국민의 정치 무관심을 불러 오게 될 뿐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이미 행정/사법/지방 권력을 몽조리 장악하고 있는 저들이 이제 의회 권력까지 독점하게 되면, 아마도 선거법은 더더욱 국민의 정치적 의견 표시를 억압하는 쪽으로 개악될 것이 눈에 선히 보입니다. 50%를 밑도는 투표율은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어요. 30% 대까지 떨어진다면 아예 한나라당이 싹쓸이일테고, 그때부터는 내부 권력 다툼만 남겠군요.
이번 선거에서 동작을에 출마한 정몽준 후보의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어영부영 대충 덮어지는 분위기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동해/삼척에서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계신다는 최연희 한나라당무소속 의원처럼 은밀하게 룸싸롱에서 가슴 주무른 것도 아니고) 중인환시리에 기껏 뺨 두대 톡톡 건드린 걸 갖고 성희롱이 어쩌고 하는 건 지나친 거 아니냐, 하는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얼마나 IMF의 재림[footnote]현재 국무총리인 한승수 씨와 재정부 장관 강만수 씨는 모두 IMF 직전 정부 경제부처에서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주요 의사결정권자였죠 이건 뭐 패자부활전도 아니고...[/footnote]을 오매불망했던지 2MB 씩이나 되는 분을 대통령 자리에 떡하니 앉혀 놓고도 경제를 살려주세요 말도 안되는 주문을 외워대는, 이 미쳐 돌아가는 2008년의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사리판단이 좀 되는 것 같아 보이던 양반들조차도 비슷한 수준의 인식들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심심찮게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특히 시사 소식에 비교적 밝으신 분들은 최근 송일국 vs. 여기자 폭행 사건 논란을 보면서 더욱 그런 회의가 들고 계시는 것 같구요.
그러다보니 저도 문득 "그게 정말 별게 아닌 건가?"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과연 그런지 어떤지, 간단하게 이미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남자 분이라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으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머릿속으로 살포시 떠올려 보세요. 만약 결혼하셨다면 당연히 아내가 될테고, 결혼하신지 너무 오래 되셔서 마누라는 떠올려 봐야 아무 느낌이 안 드신다면 장성한 따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직 결혼을 안하셨다면 여친, 여친이 없다면 여동생 혹은 누나, 이도 저도 다 없으면 그냥 어머니로 하세요.
이미지가 떠오르셨다면, 사랑하는 그분의 뺨을,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고 일 때문에 만나게 된 어떤 중늙은이가 손바닥으로 톡톡, 건드렸다고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겝니다. 꼭 실행해보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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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당연히 아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봤는데(여보야 미안) 제가 "마초"라 그런지 갑자기 급격히 기분이 나빠지면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 혼내 주지 않으면 분해서 일이 손에 안잡힐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무렇지도 않으시다구요? 아 그러세요.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부랄 떼고 오시는게 어떨까요.
